정부가 병원 응급실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경증과 비응급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정부안이 현실화될 경우 환자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지역 실정을 감안해 달라며 적용 예외를 건의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응급실 환자 재이송 문제를 최소화하고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난 달,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의 비용 부담을 올리는 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증 비응급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현행 의료비의 50 ~ 60%에서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이럴 경우 제주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한라병원과 지역응급의료센터인 제주대병원, 중앙병원, 한마음병원, 서귀포의료원을 이용할 경우 경증 비응급환자 1인당 본인부담금은 현재 6만 원 수준에서 10만 원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안이 현실화되면 권역이나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아닌 한국병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귀포 주민은 제주시까지 접근성 문제 때문에 응급실 이용에 더욱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종합병원 응급실이 아닌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려 해도 밤 9시 이후 문을 여는 의료기관은 전체 5백 곳 가운데 10곳 남짓입니다.

결국 24시간 운영하는 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여건 속에 오히려 환자 비용 부담만 커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본인 부담금 인상안에 대해 제주의 경우에는 지역 실정을 고려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제주시는 응급실 구분 없이 비용 부담이 안되도록 감안해 줄 것과 특히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서귀포 지역은 부담금 인상 적용 자체를 예외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안성희 / 제주도 공공의료팀장]
"본인 부담금 인상 시 환자 쏠림으로 인한 특정 응급실 만실 등의 우려가 있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적용을 검토 요청했습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인 서귀포시에는 지역응급의료센터가 한 곳뿐이어서 여기에서 서귀포시 전체 환자를 전담하고 있어서 서귀포 지역은 예외 조항을 반영하도록 요청드렸습니다."

경증, 비응급 환자 부담금을 올려 응급실 의료대란을 막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자칫 지역 의료취약계층의 병원 문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제주 실정에 맞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그래픽 송상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