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속개하고 도정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JDC의 제주도 이관 등 다양한 제주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도정 질문에 앞서 전날 오영훈 지사의 거친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잡니다.
도정질문 둘째 날.
전날에 이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전제로 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강철남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특례 가운데 하나인 보통교부세 3% 정률이 기초자치 단체 부활로 사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원]
"보통교부세 정률 이게 기초(자치단체)가 만들어지면 없어질 게 아니냐, 단층제에 대한 특례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유지하는 데 노력하겠지만 어제(3일) 대답에 포기할 수 도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보통교부세 3% 정률 특례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와 재정 환경이 달라진 만큼 정률 유지 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당시의 보통교부세 3% 법정률은 예산 규모가 이렇게 확대될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그렇게 클 것이다 전망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유리한가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요소를 또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충룡 의원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JDC의 목적 사업 대부분이 수년째 지지부진하고 있다며 제주도로 이관 여부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강충룡 / 제주도의원]
"지역 주민들은 묘까지 파헤치면서 서귀포시 미래를 위해서, 제주의 개발을 위해, 발전을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JDC의) 이관이라든가 제주도에서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영훈 / 제주도지사]
"(JDC의) 범위가 제주도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제주도와 긴밀한 협의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제주도와 JDC 간의 협력적 모델을 더욱더 확대할 다양한 의견들이 나누어지고 지혜가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한편 도의회 이상봉 의장은 전날 도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오영훈 지사의 거친 언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상봉 / 제주도의회 의장]
"도민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를 폄하하는 실망스러운 발언입니다. 최고 정책 결정권자의 발언과 태도는 제주의 민주주의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오영훈 지사는 별도 발언 시간을 요청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도지사]
"답변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표현이 일부 있었고 언성을 높이는 등 의회를 경시하는 듯한 해석이 가능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오 지사는 자신의 명예와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CTV 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