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통해 사업을 본격화 하면서
환경영향평가와 공항 설계를 포함한
법적 절차도 진행되는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하게 됩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협의를 해야하고
최종적으로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2공항 사업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기본계획 고시 결정에
찬성 측은 환영,
반대 측은 전면 무효를 주장하면서 찬반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앞으로 공항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먼저 올해 안으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와 기본 설계를 발주하고
이후 실시 설계와 고시,
토지 보상, 공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만 최소 2년,
설계작업 3년,
이후 보상 작업과 착공, 5년의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하면
완공과 개항까지는
최소 10년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공항의 최대 변수는 환경영향평가의 처리 여부입니다.
제주특별법상 환경영향평가는
제주도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 내용은 최종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조류 충돌 위험성이나 숨골 보전 대책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판단을 미뤘던 쟁점에 대해
얼마나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느냐에 따라
제2공항 운명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교통과 재해영향평가를 비롯해
국토부로부터 의제 처리된
항공시설 관련 절차 30여건의 처리여부도 관심사입니다.
국토부도 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착공시기는 물론
구체적인 개항 일정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중심으로
협의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 이익 우선 원칙을 강조하면서
철저히 검증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씽크:김형섭/공항확충지원단장>
"제2공항 건설사업에 있어 우리 도는 모든 과정에서 도민 갈등 최소화와 도민 이익을 최우선 고려하며 제주도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고시 방침 이후 찬반 갈등은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기본계획 고시를 환영하면서
조속한 사업 추진과 지역 발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씽크:오병관/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장>
"제2공항 정상 추진이 도민 갈등을 종식하는 길이며 경제 활성화와
제주도 균형 발전을 이루는 길이다. 아울러 예정지인 성산지역 갈등
해소와 피해 보상, 주민 권익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반대 측은 도민 동의 없는 기본계획 고시는 원천 무효라며
주민 투표를 즉각 실시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씽크:임기범 민주노총제주본부 수석부본부장 >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제2공항 문제를 제주의 주인 제주도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비추어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다."
제2공항 사업이 기본계획 고시로 본격화된 가운데
제주섬은
또 다시 갈등과 혼란의 시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의 시간임을 강조해 온
제주도정과 도의회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그래픽 송상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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