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인 오늘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도민 불편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 차고지증명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의원들의 개선요구에 제주도는 폐지에 준하는 수준을 포함해 여러가지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각종 편법이 난무하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차고지증명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승아 /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차고지증명의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전입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리스, 렌탈 그리고 최근에는 법인회사까지 제주에 자동차를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주도에 안 두는 경우까지도 있어요."

제주도는 지난 도정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와 각종 토론회, 읍면동 직원 전수조사 등을 바탕으로 차고지증명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내부적으로 4가지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폐지에 준하는 수준까지 개선안에 포함됐지만 14년간 추진해 온 제도를 짧은 시간에 폐지를 결정하기에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도의회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한동수 / 제주특별자치도의원]
"도민들이 체감한 차고지증명제 시행은 22년이거든요. 지금 만 3년여가 흐르고 있는데 저는 이게 과연 정책 목적을 달성을 하고 이 행정 편익적으로 봤을 때 뭐가 옳을까…"

또 차고지증명제가 제주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만큼 폐지가 어렵다면 조례를 통해 각종 기준 등을 새로 정할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정민구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차고지는 해야 돼요. 지금 법으로는. 그런데 제주도 전체를 할 거냐, 어느 한 차종만 할 거냐 이거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이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
빨리빨리 이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같은 요구에 제주도는 빠른 시일 내에 차고지증명제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답했습니다.

[김태완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
"폐지까지도 같이 안에 넣는 거는 상관없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이제 폐지에 준하는 그 정도만으로도 현재까지 나온 문제점들은 상당히 해소할 수 있겠다… 조례 개정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적어도 금년 안에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시는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차고지증명제 진단에 나선 제주도가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해 어떤 해답을 내놓게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