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제주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2년 만에 현장에서 진행된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오영훈 지사를 상대로 현안과 정책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는데요.

다만 대부분의 질의가 관광 문제에 집중되는 탓에 정작 행정체제개편 등 제주도의 큰 현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아쉬움을 줬습니다.

먼저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도를 상대로 실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행정체제개편이 가장 시급한 현안인 만큼 제주도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 차원의 관심을 이끌고자 했지만 의원들의 질의는 관광객 감소 문제에 집중됐습니다.

그나마 일부 의원들이 관심을 보이며 행정체제 개편 과정에 대한 질의와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광희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특별자치도 출범 후)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됐고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가 등장했고 주민의 참여와 행정의 책임성은 약화됐다, 이거죠. (제주도가) 여러가지 노력도 하시고 주신 자료나 발표도 보면...위성곤 의원님도 법안을 제출하셨어요.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추진을 하자고요."

다만 제주도의 목표대로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추진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주민투표의 연내 실시 가능 여부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받고 있는 보통교부세 3% 정률 보장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분권화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셔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왔지만 주민투표 연내 실시가 가능할까요?"

[조은희 / 국민의힘 국회의원]
"만약에 지사님 의도 대로 다시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되면 지난해 기준으로 교부된 1조 8천억 원, 제주도 총 예산의 30%에 달하는 돈이 앞으로 교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오영훈 지사는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고 교부세에 대해서는 정률을 고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능사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오영훈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른 기초자치단체,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같은 보통 교부세 나눠주는 비율에 따라 해도 됩니다.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전액 국비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이뤄졌습니다.

[정춘생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들과 가족들을 치유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2년 만에 제주도 현지에서 실시된 국정감사.

지역 현안에 대한 큰 공감대 형성에 한계를 보이며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