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을 앞두고 전국 교육감들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교무상교육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에 여야 정치권에서 특례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부 분담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의 17개 시도교육청을 이끌고 있는 교육감들이 행정부를 강력 성토하고 나섰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세입원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올 연말로 일몰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가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전국교육감협의회는 담배소비세분의 43%인 1조 6천억원 가량이 사라지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은 시도교육청 전입금 감소를 초래하고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져 학생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육감협의회는 최근 2년 간 정부의 세수 결손으로 15조여 원의 미교부금 부담을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교육감들은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유예론을 주장하는 등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정치권도 부랴 부랴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세 특례 기간을 연장하거나 기간 자체를 삭제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고,

여권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일정 유지하되 분담 비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도 세수 부족 대책으로 지방재원을 줄이겠다는 대응 방안을 세운데다 일몰이 다가오는 특례 기간이나 정부 분담 비율에 대한 정치권의 협의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