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정례회를 속개해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농수축경제위원회 예산 심사 자리에서는 제주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산업 분야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또 민생경제 예산이 증액됐지만 말뿐인 민생경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자입니다.
제주도 혁신산업국과 경제활력국 등을 상대로 진행된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자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신성장 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국비확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오영훈 지사가 시정연설을 통해 강조한 것과는 달리 그린수소와 UAM상용화, 우주산업 등 예산 대부분이 국비 확보 없이 자체재원으로만 편성돼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승준 / 제주도의원>
"지방비로만 계속 이렇게 투입하다 보면 힘들어져요.
이게 또 진행 속도가 빨리 되지도 않고.

국비가 반영이 되고 지방비가 매칭이 돼야 민간의 투자할 분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옵니다."

그나마 편성된 예산들도 홍보와 행사 관련 예산이거나 그린수소 사업의 경우 과다한 유지보수 비용이 책정됐다며 예산 편성의 적절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현기종 / 제주도의원>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죠. 넘은 시점에서 유지보수비 6억. 만약에 정말로 6억 원이 소모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 왜냐하면 경제적인 실효성, 안 그래도 수소 단가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양제윤 / 제주도 혁신산업국장>
"유지 보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하는 데 공사 기술로만은 안 됩니다. 지금 당분간은 저희가 이제 완전히
그 부분을 습득할 때까지는 초기 투자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대비 10%가량 증액했다고 밝힌 민생예산과 관련해서는 제주도 안에서 쓰여지지 않고 도민 체감도도 떨어진다고 꼬집었습니다.


<한 권 / 제주도의원>
"민생경제 예산이라고 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차상위계층, 일시적으로 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 이분들에게 직접 쓰이는 예산, 민생 영역에 바로 쓰이는 예산이 민생경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김인영 / 제주도 경제활력국장>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 게 자영업 소상공인의 문제도 있지만 건설업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시설비를 투입을 해서 공공에서 공공 건설을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민생경제 예산이라고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밖에도 소비활성화를 위한 예산 발굴이 부족했다는 지적과 탐나는전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업종과 시기별로 포인트 적립률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