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준공영제에 해마다 1천억 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효과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제주도가 예산을 줄이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을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버스 노동자 단체를 중심으로 준공영제는 민간업체 배만 불려주는 정책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지난 2021년부터 1천억대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

하지만 버스분담률은 11%대로 승용차 분담률의 1/6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버스 노동자 단체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최근 무단 결행으로 감차 등 행정명령이 내려진 서귀포 운수 사례를 예로 들며 준공영제 폐해를 주장했습니다.

버스 고장 등의 문제로 지난 2023년 300여 회, 올해는 5월과 6월에만 700회 넘게 결행됐는데 사측은 차량 관리나 정비에 무책임했고 행정 역시 관리 감독에 손을 놓았다는 겁니다.

<싱크 : 이강수 / 서귀포운수협동노동조합>
“잦은 결행으로 인해 서귀포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외면하면서 경영하는데도 제주도 담당 공무원들은 수수방관하면서..."

지난 8월 실시된 대규모 감차에 대한 불만도 나왔습니다.

수요가 많은 노선에도 일제히 버스 댓수를 줄이며 만차로 인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싱크 : 박삼용 / 버스 기사>
“2대를 증차해도 부족한데 365,360번은 만차돼서 손님 못 태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발 현장의 기사의 말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막대한 보조금은 버스 업체 배만 불려주고 있다며 공영제로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싱크 : 남성일 / 서귀포운수협동노동조합>
“공영제에 (예산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만들면서 완전 공영제를 향한 적극적인 노력을 시작할 것을 도민들에게 약속한다.”

버스 준공영제 도입 7년째.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비슷한 내용의 논란은 반복되고 있고 효과성 측면에서도 여러 의견이 오가면서 개선 대책에 근본적인 논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