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제주도 예산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첫날인 오늘 예산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제주도가 강조한 민생경제 활성화와 복지안전망 고도화 등 예산 편성 목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천 679억 원 늘어난 7조 5,783억 원 규모.

전국 최고 수준의 예산 증가율을 보이고 있지만 지방채 발행 채무가 매해 증가하고 있고 내부 거래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권 / 제주도의원>
"지금 제주도정의 세입의 문제는 쉽게 말해서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수입보다는 빌려오는 돈과 통장 거래로 인한 돈이 더 많다는 점입니다."

제주도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기본 방향으로 삼았지만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김대진 / 제주도의원>
"(민생 예산을) 확대했다고 하는데 왜 현장에서는 곡소리가 날까요? 죽겠답니다. 이거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게 아닌가요?"

<이승아 / 제주도의원>
"미래 산업 인정합니다. 우리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어려운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배분을 잘하고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행정의 역할입니다."

또 복지안전망 고도화를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각종 기금 전출금에 복지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앞뒤가 다르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현지홍 / 제주도의원>
"복지안전망 고도화를 주장하셨지만 저는 결론적으로 앞과 뒤가 너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관련된 기금을 계정마다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반영되지 않았고…."

이밖에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읍면동의 행사성 예산을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삭감했지만 정작 제주도 자체 행사 예산은 대폭 늘어났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