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의원 간 볼썽사나운 감정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읍면동 예산 감소는 제주도의 예산 편성 방향에 부합하지 않고, 행정시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허은진 기자입니다.
새해 예산안 가운데 행정시에 배분된 예산은 제주시 2조 원, 서귀포시 1조 2천억 원 규모로 6대 4 수준입니다.

제주시 외도, 이호, 도두동을 지역구로 둔 송창권 의원은 이 같은 예산 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행정시의 인구 비례가 7대 3 정도이기 때문에 제주시에 배정된 예산이 적다는 겁니다.

[송창권 / 제주도의원]
"제주특별자치도 만들면서 균형적인 발전을 시키겠다고 해서 해놨는데 억지로 그냥 꿰맞추듯 하다 보니까 6대 4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법에도 없는 내용이에요. 불이익 배제 원칙이라는 것이요.
제가 찾아봤는데 근거가 없어요."

이 같은 주장에 서귀포시 동홍동 지역구의 김대진 의원은 불편한 기색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도청 등 각종 행정기관이 제주시에 위치한 만큼 이미 예산이 제주시에 쏠리고 있다는 겁니다.

[김대진 / 제주도의원]
"부모들 중에 제일 나쁜 부모가 어떤 부모인지 아세요? 비교하는 부모예요. 비교하는 부모.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열심히 해서 예산 확보할 생각을 해야지. 서귀포시 하고 제주시 비교할 때입니까? 그럴 거면 도청을 옮기세요. 옮겨..."

의원들은 읍면동 예산 감액 문제를 지역구 도의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 아니냐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특히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들의 예산이 반토막 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했습니다.

[김황국 / 제주도의원]
"행정의 최일선이 읍면동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들 보고 메꾸라는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실링(예산 상한선) 범위에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들이 있으니까 각 지역구 의원들이 모자라는 부분을 메꿔라..."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동일한 사업이 다른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 됐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성의 /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 행정시가 동일한 사업과 관련해서 산출 근거를 마련할 때는 동일한 기준으로 가야 된다. 누구는 더 주고 누구는 덜 주고, 누구는 좋은 걸 사주고 누구는 별로 좋지 않은 걸 사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제주도의 광역 사무가 행정시를 통해 이뤄질 경우 이를 행정시 예산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강철남 / 제주도의원]
"자꾸 확인해서 도와 협의를 거쳐서 광역사무는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은 양 행정시에서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들은 내년도 읍면동의 예산 감소는 제주도의 민생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예산 편성 방향과 기조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