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선 전국 최초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 논란 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된 도민 토론회에서도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차량 소유자에게
주차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는 차고지증명제.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7년 전국 최초로 제주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2022년 차고지증명 대상이 전 차종으로 확대된 이후
기본권 침해와 실효성 논란 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 개선을 위해 열린 토론회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제주연구원이
최근 도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49.9%가 차고지 증명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기준 완화 또는 유지, 제도 강화 등을 통해
차고지증명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한 도민은
50.1%로 나타났습니다.

<씽크 : 손상훈 / 제주연구원 박사>
“결이 다른 두 질문을 통해서 도민들의 의견은 폐지와 유지를 반반 정도 생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고지증명제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주차공간 확충, 대중교통 활성화 등
제도 보완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씽크 : 송규진 / 제주YMCA 사무총장>
“17년 동안 과연 차고지증명제를 하면서 행정에선 뭘 준비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불편 사항에 대한 보완을 먼저 해보고


그때 가서 도저히 수요 관리, 주차 관리에 대해서 이 제도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때 폐지 쪽으로 검토해도 되지 않겠느냐…”



반면 폐지를 요구하는 측은
편법이 잇따르면서
주차난 완화 등 기대했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씽크 :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차를 세우지 않는 조건으로 서류상으로만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소지를 차고지가 있는 다른 가족의 집이나 지인의 집으로 이전하는 경우,


차고지가 있으나 실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는 경우 등등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편법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 운영이 확대돼
불편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씽크 : 강경호 / 제주시 애월읍>
“실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가진 자만 많이 혜택을 누립니다. 못 가진 분은 차고지증명제를 하려면 임대료를 계속 내야 해요. 어떻게 할 거냐 단돈 10원이 아까운데.”

제주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개선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김지우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