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자신이 근무하던 고등학교의 재학생과 학부모로부터
8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30대 교사 A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여 판사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금액을 변제했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금액과 피해자가 많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범행당시 교사였던 A피고인은 학생이 친구들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하자 대신 받아주겠다며 받은 돈을 가로챘으며, 조사 과정에서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난 7월 잠자던 여자친구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하고 감금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수차례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아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