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칭다오 화물선 취항 '난항'…허가도 못 받아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4.12.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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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제주와 중국 칭다오를 잇는 화물선 취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도 편성하고 제주항에 화물선을 접안할 준비는 마쳤는데 문제는 정부로부터 항로 개설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항로가 기존 항로에 미칠 영향을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3월 중국 산둥원양해운 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제주와 칭다오를 잇는 신규 화물선 항로 개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물류비 절감과 수출입 물량 확대가 목표입니다.

내년에는 관련 예산 91억5000만 원도 편성했습니다.

예산 말고도 화물선 취항을 위한 세관과 보안 등 시스템적인 문제도 정부 부처와 기본적인 협의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화물선 취항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로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중국 선사는 7,500톤 규모의 화물선 취항을 위해 지난달 13일, 중국과 한국 정부에 각각 항로 개설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허가를 했지만 해양수산부는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중국 선사가 양측에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에 해야 하고 우리 정부 해양수산부에 항로 개설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했는데 중국 정부의 허가는 떨어졌고 우리 정부에서는 아직 허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수부의 허가가 지연되는 것은 신규 항로 개설로 기존 항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신규 항로 개설이 기존 항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해수부의 판단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영향 평가가 법적 규정은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판단해 진행하고 있다며 평가 종료 기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평가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항로 개설이 제주도의 뜻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당초 오는 20일 예정됐던 제주 ~ 칭다오 화물선 취항식은 연기됐습니다.

제주도는 계획대로 화물선을 취항하기 위해 해수부와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예산을 편성하고 취항식을 준비하는 모습에 아쉬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 그래픽 : 이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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