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기획7> 민주당 6연속 싹쓸이…오영훈 사법리스크 끝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4.12.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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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KCTV 송년 기획뉴스는 올 한해 제주 정가의 주요 이슈들을 추렸습니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주지역 6연속 싹쓸이라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9월에는 제주 도백 오영훈 지사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사법리스크를 덜어 냈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에서 제주지역은 3개 선거구 모두 민주당이 싹쓸이했습니다.

2004년 열린우리당으로 제주의 3석을 석권한 이후 6차례 연속 승리라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제주시 갑 지역에서는 문대림 의원이 지역구를 옮기는 승부수를 띄웠고 총선과 지방선거 등 4전 5기 끝에 당선의 기쁨을 안았습니다.

제주시 을 지역은 유일하게 3자 구도로 선거가 치뤄졌는데 김한규 의원이 64%를 넘기는 제주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로 무난하게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후보와 정당 지지도가 엇갈리고 고등학교 동문간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서귀포시 지역은 위성곤 의원이 3선 고지에 오르며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총선 당시 제주지역 후보자들은 '정권 심판'과 '정치 교체'를 앞세우며 경쟁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도민들에게는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의 고질적인 제주홀대론이 도민들의 실망감을 키우는 원인이 됐습니다.

실제 올해 4.3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과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나란히 불참했습니다.

2년 연속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추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 자체가 수도권 격전지 방문 등을 이유로 선거기간 제주를 한 차례도 찾지 않았습니다.

제주 정치 교체를 내세웠지만 그에 부응하는 인재와 전략이 없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제주시 갑 선거구의 경우 지역에서 활동한 후보에 대한 공천을 미루고 전략공천을 강행하며 당내 반발과 혼란을 키웠습니다.

제주지역 6회 연속 싹쓸이 기록으로 민주당은 도민들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게 됐고 국민의힘은 인물난과 전략부재라는 고심을 떠안았습니다.

오영훈 지사의 대법원 판결도 올해 제주 정가의 관심사였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개최한 상장기업 만들기 협약식을 검찰이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에서 사전 선거운동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오 지사는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오영훈 / 4월 24일 2심 판결 직후]
"저는 여전히 무죄 입장을 주장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정리되기를 희망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대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오 지사와 검찰,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 지사는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고 민선 8기 출범 이후 줄곧 따라다니던 사법리스크를 털어 냈습니다.

다만 당선 무효형은 피했지만 측근들도 대거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 2016년 총선 당시에는 역선택 유도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만큼 정치인 오영훈의 도덕성에는 두 차례 선거법 위반이라는 흠집을 남기게 됐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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