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 송년 뉴스 이번은 제주 4.3 현안을 짚어봤습니다.

가족관계 특례법이 마련되면서 70여 년 만에 뒤틀린 가족관계 회복의 길이 열렸고 도외지역 수형인 희생자들도 잇따라 가족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4.3 왜곡 처벌법 등이 정부 반대로 가로막히는 등 주요 현안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면서 과제로 남았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76년 만에 4.3으로 잘못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 특례에 근거해 4.3 중앙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면 출생과 입양, 혼인 정정 신고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올해 중순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 결과 현재까지 유족 약 320명이 정정을 희망했습니다.

특례 적용 기간은 약 2년으로 한시법인 만큼 최대한 많은 유족들의 참여 신청이 필요합니다.

[김대근/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런 역사적 경험에서 당연히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이자 또 다른 주체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적극적인 진술이나 역사적 체험을 말하는 그런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는 4.3 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도 성과를 냈습니다.

대전 골령골과 광주 형무소에 묻혔던 수형인 희생자 2명을 발굴했고 유전자 분석 작업으로 70여 년만에 가족을 찾아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외 지역 4.3 행방불명 희생자는 약 1천 명으로 제주도는 앞으로 이들에 대한 유해발굴과 신원 확인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11월 브리핑)]
"4촌이나 8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채혈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면서 저희가 유전자 감식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기 때문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과제도 여전합니다.

4.3 진상조사보고서 내용과 다른 왜곡 허위 비방 주장이 잇따랐고 국가 계엄 관련 문건에서도 제주 4.3을 폭동으로 규정하면서 지역 사회 공분을 샀습니다.

왜곡 주장 등을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정부는 형법 등 현행 법률이 있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통과 여부는 안갯속입니다.

국립으로 격상된 트라우마센터지만 국가는 한해 운영비를 28억 원에서 17억원으로 줄였고 이 마저도 절반인 8억 5천 만원은 내지 않겠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보 (7월, 출범식)]
"운영비 중 50% 밖에 저희가 확보를 못했고 행안부가 나름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기재부가 이 핑계 저 핑계 대서, 아 기재부라 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경제부처가 그런 점이 있습니다."

4.3 해결을 약속한 정부가 관련 법 개정이나 국비 지원에서는 난색을 표하면서 지역 사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창범 /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장]
"국회 국정 상황상 심의조차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오랜 세월 4·3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유족분들께 정부나 국회가 조속히 4·3 왜곡 처벌조항 특별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념식에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4.3 홀대론에 불을 지피기도 했습니다.

[클로징:김용원기자]
"올해 제주 4.3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 받았지만 4.3 주요 현안들은 정부 반대에 막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고 왜곡 처벌법을 비롯해 각종 법률 개정안 처리도 무산되는 등 76주년 4.3은 산적한 과제를 남긴 채 해를 넘게 됐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

(영상취재 김용민 그래픽 소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