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으로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후속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제주도의 계획대로 내년 7월 민선 9기에 맞춘 출범이 가능할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탄핵 인용 여부와 시기가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도 역시 새로운 로드맵을 준비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수희 기잡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의 후속 절차는 주민투표실시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시점에 모든 게 중단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대통령 탄핵이라는 예기치 못한 정치적 상황 속에 모든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탄핵 인용 여부와 시기에 따라 제주도가 당초 목표하는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춘 개편이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

내년 7월 출범을 맞추기 위한 준비기간은 최소 1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원이나 기초의원만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 6개월 전에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올 연말에는 이같은 작업을 끝내야 합니다.

앞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절차나 또 도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하는 부분, 기초의회를 부활한다면 몇 명을 해야 할 지 도민의 합의를 필요로 하는 만큼 토론회든 공청회 등 다양한 절차를 필요로 해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이같은 작업을 착수해야 한다는 시간적 촉박함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핵 인용 여부나 시기가 늦어도 다음달에는 판가름 나야 상반기 주민투표를 노려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모든게 녹록지 않은 불안한 현실입니다.

[싱크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조기 대선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주민투표 가능 여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대선과 겹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의원입법으로 주민투표 없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강행하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도민의 의사를 묻지 않게 될 경우 향후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제주도는 아예 검토에서 배제해 놓고 있습니다.

[싱크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투표 없이 행정체제를 다시 개편한다는 것은 주민 수용성 확보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법률 개정만으로 한다고 하면 과연 (도민들이) 수긍할 것인가"

이에따라 새로운 로드맵을 준비해야 하는게 아니냐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시간에 쫓겨 추진할 경우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수 있고 일부 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는 만큼 도민 공감대를 충분히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싱크 : 양덕순 / 제주연구원장]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면서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2030년에 완벽하게 시행하는 것도 도민들을 위하거나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나쁘지 않은 대안이 아닌가....”

민선 8기 제주도정의 최대 현안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혼란스런 정국속에 제 갈길을 잡지 못하고 있어 여러 변수를 감안한 현실적인 방법을 찾는 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