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보조금 일괄 삭감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아무리 보조금이라지만
일방적인 결정과 통보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가 도내 기관, 단체에 보낸 공문입니다.

추경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편성된 사업 예산을 줄일테니 협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덧붙인 문서에는
사업마다 10% 감액된 예산 안이 첨부됐습니다.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당황스러울 따름입니다.

<인터뷰 : 민간 사업자 관계자>
“올해 편성된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예산이) 삭감됐다고 통보를 받아서
준비하는 입장에서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4월쯤
지역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조기 추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년 연속 국세 수입이 결손된데다
자체 수입 상황도 좋지 않는 등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보조금 삭감이라는 카드를 선택한 겁니다.

제주도는 부서별로 전체 예산의 10% 절감 방침을 세우고
도 산하기관과 행정시, 읍면동에
예산 삭감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조기 추경 예산을
민생과 밀접한
민간단체 보조금에서 충당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게다가 이미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을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질 전망입니다.

<인터뷰 : 좌광일 /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일방적으로 삭감을 통보하는 행태는 전형적인 관치행정이라고 보고요.
예산을 무기로 해서 민간단체를 옥죄는 그런 행태가 아닌가"


또 의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동의한 예산을
집행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일방적으로 조정하며 타당성 논란도 낳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