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속도를 내왔던 4.3 재심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판부 교체 시기와 맞물렸고
일부 수형인은
희생자 최종 결정도 미뤄지면서 재판 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올해 첫 4.3 군사재판 직권재심 재판은
지난 달 11일 열렸습니다.

통상 2주마다 재심 재판이 잡혀 있는데
올해는 이후에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8일로
군사재판 수형인 19명에 대한 재심인데
지난해 12월
검찰이 청구한 지 100일이 지나서야 열리는 셈입니다.

4월 3일 추념식 전까지는
재심 재판 일정이 아예 잡혀 있지 않습니다.

최근 4.3 재심 재판부가 교체되면서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일정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수형인은
공문서에 이름이나 인적사항이 다르게 기록돼
추가 심사나 검토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4.3 수형인 재심 재판은
이전보다 속도가 더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직까지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수형인 250여 명은
재판 받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씽크:김창범/제주 4.3 희생자 유족회장>
"2023년 6월까지 8차 희생자 신청 중에는 군사재판 받으신 250여 분이 포함돼 있는데 4·3 중앙위원회에서 속도감 있게 희생자로 최종 결정해 줘야 직권 재심을 청구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중앙위원회가 속도감 있게 희생자 의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안부는
탄핵 정국과 무관하게 희생자 심사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중앙위원회 개최 일정은 나오지 않으면서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에도 최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현광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