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7주년 추념식에서 정부가 4.3 해결을 약속했지만
상당수 과제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재심 재판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희생자 결정 심사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달 중으로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현안들이 정상화될지 주목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지난 77주년 4.3 추념식에서 정부는
4.3 추가 진상규명과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 해결,
재심 재판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싱크: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추념식)>
"정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진정한
화합과 통합의 시대를 열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재심 재판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입니다.

군사재판 수형인 2천 530명 가운데
360여 명은 아직 재판을 받지 못했습니다.

추가로 신원 확인이 필요하거나
아직 4.3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년 전 희생자로 인정해달라며 신고한 수형인도
아직 중앙위원회 최종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청구하는
군사재판 수형인 재심도 제59차 재판에서 멈춰있습니다.

<씽크:왕선주/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검사>
"희생자 결정자들 중에서 동일인 확인이 어렵거나 호적 등이 구비되지 않은 분들이 계시는 이런 문제 때문에 당분간 군사재판 재심을 청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재판 청구를 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희생자 신고를 한 분도 아직 희생자 결정이 안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4.3 가족관계도
제주도 4.3 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위원회가 최종 결정해야 법적효력을 갖게 됩니다.

4.3 중앙위원회는
지난해 세 차례 개최된 반면
올해는 탄핵 정국 등의 여파로
아직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조기 대선 선 4.3 중앙위원회 개최를 검토 중이며
빠르면 이달 중으로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3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가 하루 빨리 개최돼
희생자 결정과 재심 재판을 비롯한
4.3 현안들이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 그래픽 소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