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지방세 수입 확대를 위해
지역 부동산과 건설 경기 활성화에
제주도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민선8기 들어
보여주기식 행사에
많은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도 나왔습니다
허은진 기자의 보돕니다.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추경안 심사 자리.
제주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며
지방세 수입 감소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지방소비세를 제외한
나머지 지방세와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가
대폭 감소하면서
앞으로의 전망이 어둡다는 겁니다.
또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해
올해 추경 규모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고,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예산 확보뿐 아니라
지방세 수입 확대를 위한
부동산과 건설 경기 활성화에
제주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경심 / 제주도의원>
"지금은 부동산 경기와 건설 경기가 안 좋다고 하지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만 해서는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부 추경과
새정부의 예산 편성이 예상되는 상황에
이에 대한 고민 없이
제주도의 추경이 진행됐고,
방법 또한
적절치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경미 / 제주도의원>
"출자출연기관이 민간에 일단 짜내기 10% 하라고 절감하라고 하고는 이번 추경에 그건 편성하지 않았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논리가 계속 세출 절감이라고 해서 작동되는 것이 과연 긍정적인가..."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제주도정이
보여주기식 행사 운영을 위해
과도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민선8기 출범 이후
행사 운영비가 민간 행사 사업 보조를 넘어섰고
2시간 남짓의 1회성 행사에
수천만 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남근 / 제주도의원>
"우리가 쌍팔년도도 아니고 저런 퍼포먼스, 저런 의식 같은 행사에 예산을 좀 덜 쓰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지사님이 좋아하신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민생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쓰는 게 맞지 않나..."
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 심사가 마무리되는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