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유보통합, 새 정부에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제주 유보통합 정책 실현,
재정지원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연구보고회를 통해 제시된 과제들을

이정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제주 유보통합 정책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이 자리에서는 유보통합을 위한
조직·예산 이관과
재정특례 구축의 필요성이 거듭 강조됐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보통교부금 총액의 1.57%만을 지원 받는
제주도교육청의 예산 여건이
유보통합 기관 운영에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를 재차 제기했습니다.

[녹취 김현정 / 제주한라대학교 교수 ]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과 교부세 특례를 통해서 재정 자율성이 확대되어진 체제입니다. 반면 우리가 정률 고정 구조 때문에 현실적인 재정수요, 특히 유보통합같은 별도 이슈가 발생했을 때 추가할 수 있는 재정에 대해서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제시된 내용은
오히려 핵심 실행 전략의 부재를 드러내며
정책 논의의
현실적 한계를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반복되어온 내용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진전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비·도비·교부금 간의
복합 재정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은 언급됐지만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부재했습니다.

또 조직과 예산의 이관 필요성만 거론됐을 뿐
유보통합에 필요한
조직 규모나 교사, 행정 인력 추산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제주도교육청의 인력만으로 유보통합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제주도청으로부터
얼마나 인력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수치나
행정적 근거가 빠져 있어
정책 논의의 기초 자료로서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보고회는
새 정부가 유보통합 정책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열렸습니다.

중앙정부의 명확한 입장이나 추진 일정 없이
지방교육청이
독자적으로 논의를 이어가는 상황은
정책의 동력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결국 유보통합 정책의 성공 조건은
특례 신설이라는 요구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조직 개편과 인력 배치,
재정 구조 조정에 대한
실행 중심의 전략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