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보통합 정책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가
오늘 오후 제주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보고회에서 용역진은
유보통합을 위해
조직·예산 이관과 재정 특례 신설의 필요성이 강조됐지만
실행 전략과 인력 추산 등
구체적 방안이 부재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히 국비와 도비·교부금 통합 재정체계 구축에 대한
실행 계획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유보통합에 대한
새 정부의 명확한 입장 정리가 없는 상황에서
지방 교육청 주도의 논의가 이어지는 점에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