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현장점검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5.08.1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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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다음 달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 가운데
신규 신청자와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입니다.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제한 등 행정처분이 이뤄집니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관련법에 따라
실경작 등 16개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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