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추진에 있어
속도전에 나섰던 제주도의 계획이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제주도가 정한 주민투표실시 요구 마지노선 기간이 임박하면서
이제는
시기 조정을 비롯한
플랜B 논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영훈 지사가 최근
지역 국회의원 3명과 당정협의회 자리를 갖고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행정구역 협의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오 지사가 강조해 왔던 내년 7월 출범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이달 중에는
행안부 차원의 주민투표 요구가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제주도 차원의
단일화된 의견을 요구하면서
시간적인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끝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사실상 8월 주민투표 실시 요구는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고
이에따라 제주도는 현실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내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춘
개편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 내년 개편이 무산됐다고 보진 않지만
주민투표실시 일정에 따라
행안부와 구체적인 출범 시기를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민선 10기 출범 시기인
2030년까지 미루는 것은 너무 늦다는 인식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기초단체 설치 시점을
2028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2028년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있는 해인데
민선 9기 출범 후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시장을 새롭게 선출하는 등
개편 자체가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게다가
현재 3개 행정구역과 2개 구역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를 놓고도 논란입니다.
여러 논란을 차치하고서라도
이제는 플랜B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남근 제주도의회 의원>
"납득 가능하고 나아갈 방향을 미리 제시해 주는게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방향이라면 선제적으로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 출범은 물 건너갔으니
다음 단계는 이런 형태로 가야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해야 합니다. "
오영훈 지사는
다음주 출입기자와 간담회를 갖고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입장을 전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그래픽 : 송상윤 )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