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해법 없나?…논란만 지속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5.10.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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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내년 출범에 실패한 뒤
제주도가 후속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구역을 둘러싼 논란이 좀처럼 정리되지 않으면서
출범 시기조차 불투명해지고 있고 도민 피로감만 쌓이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내년 출범이 무산된 이후
제주도는
아직까지 후속 조치나
새로운 로드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된 성과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행정구역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한규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중심으로
제주도의 개편안을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고

행안부 장관도
이런 여론을 의식해
주민투표실시 요구를 미루고 있습니다.

구역 논란 해소라는 과제가 주어졌지만 제주도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미 도민 숙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출된 개편안을 뒤집을 수도,
그렇다고 기존의 안을
밀어붙일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싱크 :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공론화 과정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이것을 새롭게 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부분(추가 공론화)도 행안부나


이런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구역 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출범 시기 논의 역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어떻게든 민선 8기 임기 안에 주민투표를 실시해
2027년 출범하는 것을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도의회와 정치권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선
앞으로도 행정체제개편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이면서
도민 피로감만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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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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