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민선 9기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첫 날인 오늘
첫 조직개편안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재정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조직 확대가 적절한지와
의견수렴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최형석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과
지방재정 건전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강성의 의원은
제주도가 채무비율을 당초 14~1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추세라면
2028년에는 28%를 넘어설 수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이번 조직개편에서도
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재정 건전화 기조와 맞지 않는다며
조직 축소와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 강성의 제주도의원>
"공직자분들이 결단을 하셔서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하는 건 조직의 축소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좀 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제주도의 재무상황에 대한 개선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대해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금까지의 인력 증원은
정부 정책 대응과 필수인력 확보가 중심이었고
이번 증원 역시 AI 대전환 등
민선 9기 핵심 정책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방채는 반드시 상환해야 하는 만큼
채무비율을 21% 이하로 관리하고
사업 우선순위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직개편 절차를 둘러싼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김태현 의원은
조직개편 입법예고 기간이 주말을 포함해
나흘에 불과했다며
도민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 김태현 제주도의원>
"제주도 행정의 큰 뼈대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혹시라도 우리 도민들께서 어떤 다양한 의견을 내실 수 있는 기회가 또는 알권리가 조금 제약받은 것은 아닌자라는 걱정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또 소통담당관과 AI행정혁신추진단, 제주브랜드담당관 등
일부 신설 조직은
기존 부서와 업무가 중복돼 행정 효율성이 떨어지고
자칫 선거 공신을 위한 자리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도정 출범 초기 핵심 조직을 신속히 갖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재정 건전성과
행정 효율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면서
도의회 심사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됩니다.
KCTV 뉴스 최형석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