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오늘(10일) 세종시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변경 추진에
반대 입장을 결의했습니다.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기초학력과 마음건강, 특수교육, 유보통합 등
공교육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더 커지고 있다며
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꾸려는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교육재정이
우선 조정 대상으로
검토되는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 재정에 대해
교육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