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가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첫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상임위 심사를 통해 155억 원이 삭감된 데 이어
예결위는
제주도의 신규, 증액된 사업과 삭감된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는데요.

심사 첫날, 갈수록 악화되는 제주도의 재정 건전성과
막대한 예산을 쓰고도 도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예산 구조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첫 추경 예산안이
마지막 관문인 제주도의회 예결위 심사대에 올랐습니다.

앞서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계수 조정을 거쳐
버스 준공영제 지원과 수소 인프라 구축, 칭다오 항로 손실 보전 등
80여개 사업에서 155억 원이 예산이 대폭 손질됐습니다.

예결위는 제주도가 제출한 신규와 증액 사업,
상임위 감액 사업 등을 포함해
모두 6천억 원 규모의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김봉현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연내 집행 가능성 그리고 상임위원회의 형평성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제주도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올해 기준 제주도의 재정 자립도는 31%.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지방채를 포함한 채무는 10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렵게 마련된 예산 마저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며
예산 관리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왕철 제주도의회 의원>
“불안정한 사업 추진에 따른 시행착오로 말미암아 예산 낭비가 매우 심각한데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은 없으며 또한 예산 편성에 대한 불감증과 안일함이 도를 넘었다고 보여집니다."

예산 편성 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전체 규모는 커졌지만
미래 산업과 대규모 사업에 투자가 집중되면서
도민이 체감하는 민생 분야 예산은 제자리걸음이라는 겁니다.

<이남근 제주도의회 의원>
“살림살이는 나아졌는데 민생이 죽겠다고 아우성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어떻게 과소비되는지, 덜 소비되는지 점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무분별한 채무 확대는 없을 것이라며
연도별 재정 운용 계획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 심사 결과에 따라
위성곤 도정의 첫 추경 예산안도
상당 부분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