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사노동조합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노동조합은
제주는 특별법에 따라 교부금 총액의 1.57%를 정률로 받는
유일한 지역으로,
총액이 줄면 그대로 삭감된다며
내국세 20.79% 연동 구조를 유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 수 감소를 근거로 재정을 줄이는 것은 모순이라며
학교 수와 학급 수, 교육과정 중심의 산정 기준 전환과 별도 재원 마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