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여교사 물건에
체액을 넣고 달아난 10대에 대해
경찰이 강제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신체접촉이 없을 경우 성범죄 처벌 근거가 부족해
경찰은 당초 A군을
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입건했지만
최근 성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최근
한 카페 여성 업주의 커피에
체액을 넣어 몰래 마시게 한 사건과 관련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면서
서귀포경찰서도
이번 사건에 대해
법리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