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 교사 변호사비 지원 무산 논란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6.10.2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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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과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교사들이
교육청과 공제회의 책임 떠넘기기 속에
결국 변호사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오늘(20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교안전공제회는
교육청의 의견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 불가'를 통보했고
제주도교육청은
의견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압력'이라며 거부해 지원이 최종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이번 사건이
교육부 보고 대상인 '중대 침해' 사건임에도
공제회가 '침해가 종료됐다'는 황당한 이유로 지원을 끊었으며
상반기 '텀블러 테러' 사건 때
변호사비를 선지급했던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피해 교사들은
교육청 조력 없이 홀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처지라며,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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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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