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감 의견이 제출되고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경우 송치하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현행 전건송치 규정 때문에
무혐의 사건까지 형사절차가 이어져 교원들의 부담이 크다며
실제로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사건의 90.4%가
무혐의 등으로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교원의 피의자 신분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며
오는 19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