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 단체도 운영' 농어촌 민박 완화 법안 통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11.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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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숙박시설 공급량이 늘어난 간운데
농어천 민박 운영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달, 관련법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으로 법인과 단체도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민박사업을 할 수 있게 됐고 실거주 의무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지역 숙박시설이 포화상태라며 법 개정 당시
반대 의견을 제출했고 제주 농어촌민박연합회도 과열 경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 도내 숙박시설은 8만 실에 육박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이 분석한 적정 객실 4만 6천실보다 두배 가까이
공급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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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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