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안 잇따라 제동...왜?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4.04.01 15:31
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각종 규제 완화안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고도완화건은 물론
관광숙박시설과 휴양펜션의 활성화,
무인텔의 규제를 담은 동의안과 조례안이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지방선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양상현 기잡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고도완화를 골자로 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변경안 수정안을 심사 보류했습니다.

지난 임시회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읍면지역의 건축물 최대 높이를 130%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이번에
제주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도록 수정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안동우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장
수정안이 지난 금요일 오후 늦게 제출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수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어쩔수 없이 심사 보류하게 됐다.

지난 임시회 본회의에서
방문추 부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던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는
이번 본회의에서 다시 상정보류됐습니다.

역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섭니다.

### CG IN ###
도시계획 조례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 가능한 숙박시설을
관광숙박시설과 휴양펜션으로 한정하면서
기존에 적용받던 3층 층수 제한을 없앴습니다.

규제를 풀면서
대신 일반숙박시설인
무인텔이나 모텔은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CG OUT ###

특히 도시계획 조례가 보류된 결정적인 계기였던
LNG 충전시설과
도시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규제완화건과 관련해
방문추 부의장이 수정안을 발의했지만
도시계획조례안과 수정안 모두 상정 보류됐습니다.

씽크)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 의결할 순서이지만 정회시간에
전체 의원 간담회 결과 좀 더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다음 회기에 상정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결과는 선심성 논란에다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9대 도의회에게 남아 있는 임시회는 단 한번.

지방선거가 끝난 후인 오는 6월,
제9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이 안건들은 자동폐기됩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