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복합리조트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카지노를 허용한다는 게 핵심인데,
여기에는 신화역사공원도 포함됐습니다.

영리병원 도입 여부는
다음달 중 확정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카지노에 대해서는 원희룡 도지사가 부정적인데다,
영리병원의 경우 도민사회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서
원만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화역사공원에 추진되고 있는 리조트월드제주.

주 목적인 테마파크에서 벗어나 있고,
숙박시설 규모가 과도하게 산정된 점,
카지노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중단된 가운데,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유망 서비스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복합리조트 설립 과정에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녹취
낡은 규제와 폐쇄적 시장 구조,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논쟁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의 총아가 될 수 있는 유망산업이
<수퍼체인지>
오히려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고도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신화역사공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절차 이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대상 카지노 사업도 허용했습니다.

보다 경쟁력 있고 우수한 업체가
카지노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처럼 신청제가 아닌,
공모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건 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녹취
분야별,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진출 전략을 추진해서
서비스 산업을 제조업에 이은 수출 주력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 속에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이른바 영리병원의 도입 여부도 주목됩니다.

지난 2012년부터 제주에는
제도적으로 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해졌는데,
아직까지 들어선 곳은 없습니다.

중국 의료법인이 500억 원을 들여
싼얼병원 설립을 추진했었지만,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승인을 유보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이 보류된지 1년여 만에
정부는 다음달까지 싼얼병원에 대한
승인 여부를 확정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이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단 신화역사공원과 관련해서는
원희룡 도지사가
주 목적인 테마파크에 충실히 하고,
카지노 운영 계획이 있다면
투명하게 밝히라고 요구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리병원의 경우
도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공공의료가 붕괴된다며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설립하는 쪽으로 결정나더라도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가 성장의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지,
추진 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