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주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방침에서
눈에 띄는 것은 감독기구의 설치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기구로
제주에서 설치하게 되면 첫 사례가 되는 셈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지,
앞으로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양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지역의 카지노산업은 지난 197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43년이 흐른 지금 8개의 카지노가 제주에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호텔 부대시설로서
관광진흥에 기여해 오기도 했지만
각종 부작용도 만만치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과 이에 따른 조직폭력배의 동원,
비자금 조성, 매출누락, 탈세의혹,
최근 벌어진 사기도박 분쟁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전문모집인에 의한 수수료의 경우 매출로 잡히지 않으면서
현재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체마다 전문모집인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 80%까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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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지역 8군데 카지노의 전체 매출액이 2천 169억원이지만
전문모집인에 의한 수수료의 경우
이보다 훨씬 많은 4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는 실정입니다.

실제 매출액이 6천억원대에 이르지만
2천억원대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지는 셈입니다.

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미비한데 따른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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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크)카지노업계 관계자
(수수료를) 50% 주는데 저쪽에서는 55%를 주겠다고 하면 갈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카지노간 에이전트를 빼앗기 위한 경쟁이 생기다 보니
80%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은 거의 75에서 80%를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원희룡 지사가 꺼내 든 카드가 바로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없는 기구로
제주에서 설치하게 되면 첫 사례가 되는 셈입니다.

이미 미국이나 싱가포르, 영국,
마카오, 호주는 감독기구 운영을 통해
허가와 규제, 회계감독,
위법행위 탐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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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제주도가 계획하고 있는 카지노 감독기구는
카지노산업의 통합적인 관리와 감독,
건전한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허가와 양도.인수,
회계와 납부금 관리에 대한 감사,
카지노 사업과 관련한 조사나 연구, 교육,
그리고 종사원에 대한 면허 발급 업무를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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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크)오승익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카지노 감독기구는 종합발전 계획, 부작용 해소대책, 허가, 양도.양수,
갱신제도, 회계감사, 카지노 종사자 면허발급, 교육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카지노 감독기구를
현재의 감사위원회처럼 합의제 기구로 두느냐,
제주도청의 실과 처럼 정규 부서로 놓느냐의 고민입니다.

또 현재 제주특별법상 감독기구를 설치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지만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과세나 과태료 부과 등의 부담금이나 벌칙 행위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어
앞으로 간단치만은 않은 과제와 선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양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