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감독기구 설치...대형 카지노 수용?
여창수 보도국 부국장  |  soo@kctvjeju.com
|  2014.09.04 16:13
제주도가
카지노 산업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합니다.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유권 양도.양수,
운영기간 갱신 기준 마련 등
카지노와 관련된 기준과 규제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마련한다는 복안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은
대형 카지노 수용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지노 산업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할
기구가 설립됩니다.

제주도는
현재 도내 카지노에 대해 적지않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누락과 탈세 등이 공공연하고,
블랙게임 등으로 제주관광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전담기구가 설립되고,
이를 위한 법과 제도가 정비됩니다.

씽크>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감독기구를 설립한다든지, 지역에 대한 경제적 기여 이런부분들은 조례로 정비할수 있는데, 자격제도 영업권에 대한 새로운 제한, 조세항목이나 조세비율을 높인다든지 과태료나 벌칙을 신설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의해서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



제주도가 집중하는 분야는 크게 네가지.

첫째 카지노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둘째 허가, 양도.양수, 갱신제도의 정비와
행정처분 기준 정립,

셋째 종사원과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넷째 매출수익을 도민에 환원시키기 위한
조세납부 및 지역경제기여방안 등입니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
지금 운영중인 카지노 업계의 부조리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제주의 진출을 희망하는
국제 카지노 업계에도 이른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씽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서, 불투명하거나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것 없이 제주의 휴양도시로서의 발전계획과 최대한 조화되도록 하는 선에서 우리가 보편적인 기준을 마련해 놓고 그것에 따라서 기존에 것이든지 앞으로 닥쳐오는 것이든지 모든 것을 원칙에 따라서 관리해 나가겠다.



원희룡 지사는
자신의 임기중에 카지노 신규 허가는 결코 없다고
확언했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정비되기 이전에
양도. 양수한 운영권으로 영업을 한다면
막을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와 운영,
그리고 이익의 지원환원을 제도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기구설립과 제도정비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클로징>대규모 카지노 제주진출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카지노 관련 기구를 설립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대형 카지노를 수용하기 위한 명분 마련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CTV뉴스 여창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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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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