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 제주방송은 최근
제주지역에서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주도 전체 지도를 펼쳐 보니
중국 자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토지 매각이 아닌 임대 방식으로 전환하고
총량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탠드업>
"제가 있는 곳은 제주시 애월읍 무수천 지역입니다.

최근 중국 자본에 의한 유원지 개발사업이
승인을 받은 곳입니다.

이처럼 중국 자본이 잠식하고 있는 토지는
이 곳 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05년에는 몇 개에 불과하던 점,
바로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입니다.

2008년까지 산북을 중심으로 분포하던 토지는
2010년에는 산남으로 영역이 넓어졌습니다.

2012년 들어 눈에 띄게 늘더니
지금은 개발이 제한된 한라산을 제외하고
없는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실제 중국인이 소유한 토지를 필지 수로 보면
2009년까지 500개도 안됐지만
2010년부터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해
4천 500개를 넘었습니다.


<인터뷰 : 김태일 /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전 지역에 토지 매입이 확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대리인을 내세워서 토지를 매입한 자료가 정확하게
<수퍼체인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 자본에 의한 토지 잠식이
제주지역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제주의 환경자원인 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토지를 매각하는 것보다는
장기 임대하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태경 /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매각보다는 임대를 해서 유지하거나 공공정책에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민·관이 협동으로 개발해서 땅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2011년 제주도가 수행한 용역을 통해
환경자원 총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된 만큼,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인터뷰 : 윤갑식 / 동아대학교 도시계획과 교수 >
지역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중국 자본의 총량이 얼마인지, 얼마만큼
중국 자본의 투자를 허용할 것인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할 것 같다.

중국 자본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대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원희룡 도정이
어떠한 방안을 제시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