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V는 매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 실황을 중계해 드리고 있는데요,

결산 심사는 도민이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였는지,
낭비된 돈은 없는지 점검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결산 자료를 정확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도의원들도 문제지만
공무원들의 답변태도는 한마디로 가관입니다.

업무 파악이 안됐다는 것은 물론
대부분의 답변이 두루뭉술합니다.

제주도청보다 행정시로 갈수록 더 심각합니다.

조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장.

지난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놓고
도의원과 공무원의 질의 답변이
쉴 새 없이 오고 갑니다.

결산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고 다듬어 가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정책에 대한 논의는 커녕,
내용 파악도 못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김황국 의원 / 오남석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혹시 2014년도 자체평가 내용 알고 있나? (내용을 파악 못했다) 주최가 어딘가? (제주시가 주최가 되고..) 그런데도 파악 못하나? (죄송하다)

담당 공무원이 소관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
준비된 자료를 읽기에도 벅찹니다.

<김동욱 제주도의회 의원>
생태하천 복원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혹시 있나?

<김순홍 국장>
하천 정비 사업은 친환경적이고 자연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무분별하게 굴착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해마다 결산 심사의 단골 메뉴인
불용액이 많다는 도의원의 지적에는
마치 복사해 놓은 듯, 뻔한 답변이 나옵니다.

<고태순 의원>
서귀포시가 너무 많은 금액을 불용시킨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부광진 부시장
불용액 발생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해서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고..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답변에 나섰다가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현행 도의회 출석이나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범위 조례에는
서기관급 이상만 발언대에 설 수 있습니다.

도청 과장급이나 시청 국장급부터 가능하다는 건데,
이날 심사에서는 시청 과장이 발언대에 나선 것입니다.

<김태석 의원 /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
부시장이 관계 과장을 답변대에 내세워도 되나? 과장이 답변대에 설
수 있나 없나? (죄송하다. 제가 도에 있던 습관이 들어서..죄송하다)

질문 시간을 대충 넘기려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려는
공무원의 자세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