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8군데 카지노 업체를 관리 감독할
감독기구가 내년 2월 공식 출범합니다.
제주도는
감독기구가 출범해 관리감독만 제대로 이뤄져도
지금보다 2배 정도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에서 영업하고 있는 카지노는 모두 8군데.
이들 업체는 지난해 관광진흥기금으로 173억원을
제주도에 납부했습니다.
납부액이 1년전보다 60%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절차와 제도정비가 이뤄진다면
지금보다 2배 이상 세수를 확보할수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제주도가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제도를 정비할 방침입니다.
조례의 핵심은 내년 2월안에
카지노 감독기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현재 카지노영업준칙으로 정해진
행정의 권한을 감독기구로 이양하고,
그 근거를 조례로 명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남선 道관광산업과장
"업체에 가서 속속들이 내부자료를 볼수가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것을) 찾아내고 매출액을 투명하게 관리하면 관광진흥기금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감독기구는 행정조직이 전담하는 방안과
감사위원회 처럼 별도의 상설 위원회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제주도는 근본적으로
카지노산업과 관련된 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무원과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테스크포스팀도 가동했습니다.
테스크포스팀은
카지노 허가권 갱신제도와
양도.양수 인가제, 행정처분기준 정립,
종사원과 전문모집인에 대한
등록제 도입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인터뷰>문성종 한라대교수(카지노제도개선T/F)
"우리나라에는 카지노 법이 없다. 관광진흥법상에 (관련 조항이) 있긴 있지만, 그것을 끄집어 내서 제주도 자체의 카지노 법을 만드는게 목적이다.
제주도는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별도 조항을 넣는 방법으로
카지노와 관련된 제도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클로징> 현재 8군데 업체가 운영하고 있고, 중국자본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는 제주카지노산업. 원희룡 도정이 만들어나갈 제주카지노산업의 기본체제가 어떤 모습으로 도민사회에 제시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여창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