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으로부터 교사 임금 등을 꼬박꼬박 보조받는
도내 사립학교들이 법정부담금은 제대로 내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학교운영 경비 대부분을 지원받고 있어
무늬만 사립학교란 말인데요.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역시 주먹구구식이였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제주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11.1%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5위로 최하위권입니다.

교육청으로부터 교사 임금 등 학교 운영경비를
보조받는
사립학교들이 내야하는 부담금은 내지 않는 겁니다.

학교 운영 권리는 누리고 책임은 저버리면서
결국 세금으로 운영되는 무늬만 사립학교인 셈입니다.

지난해 제주도교육청이 집행한 예산 결산안에 대한
도의회 심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꼬박꼬박 보조금은 챙겨가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의 제재 조치가 미흡하다는 겁니다.

<녹취 이기붕 / 제주도의회 예결위 위원>
" 부자 (사학) 재단이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징수)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의무는 다하면서 보조금은 받아야 한다. "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도 주먹구구식이였습니다.

보조금 상한선 등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단체별 보조금 차이가 최대 100배나 차이를 보였고 특정단체에 쏠리는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꼬집었습니다.

<녹취 강연호 제주도의회 예결위 위원>
"백만원부터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한정 지원할 수 있다."


새 교육감 취임후 혼선을 빚고 있는 교육정책에 대한
지적도 쏟아졌습니다.

이석문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제주형 혁신학교가 당장 내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모델조차 제시되지 않은채 예산만 확보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녹취 김희현 / 제주도의회 예결위 위원>
"의원들이나 지역에서 혼란스러워 한다. 혁신학교가 어떤 방향으로
갈 지 자율학교와는 어떻게 다른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다."


<녹취 홍민식 제주도부교육감 >
"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안들은 있지만 아직 대외적으로 혁신학교는
이런 모습으로 간다라고 말씀 드리기에는 조금 이른 것 같다. "


도의원들은 낮은 특성화고 취업률을 놓고
지역 산업구조만 탓할 것이 아니라

산학 연계프로그램 개발과 특성화고 학생 수 조정 등
적극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