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피의자나 참고인 등이
조사를 받는 과정에 가혹행위 등을 당했는데도
가해자가 기소된 경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제주지검에
독직폭행 또는 가혹행위로 40건의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수사요원이 기소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서 의원은 검찰과 경찰에 의해 인권침해를 당해
고소.고발한 사건 대부분이 동료 수사기관에 의해 무혐의 처리되거나 수사를 시작도 하지 않고 종결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