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중단되나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4.10.20 14:28
내년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중단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내년부터 시·도교육청에 부담하도록 한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은 만 3살부터 5살까지의 어린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면 월 22만 원씩 지원금이 나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 보육료 지원이 불투명합니다.

정부는 시.도 교육청이 이 보육료를 부담하도록 결정했는데,

시,도교육감들이 재정부담을 이유로 내년 보육료 지원분을
예산안에서 아예 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은 유치원 같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보육기관인데다
관리도 지자체가 하는데,
예산만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는 겁니다.

제주도교육청 입장에서는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동안 제주도가 지원해오던 학교 급식보조원의 인건비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지원됐던 인건비 60억원까지 반환을 요구해
교육청 재정 운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경상경비를 10% 이상 줄이는 등 긴축재정에
들어갔지만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부담할 경우 내년 예산 편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박순철 제주도교육청 교육재정과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교부되는 보통교부금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출예산은 줄줄이 증액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


이 때문에 국회나 정부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아동들에 대한 보육료를
가정에서 부담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됐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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