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보육료 3개월만 편성, 이후는?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4.11.12 15:11
제주도교육청도 내년 예산에
논란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 지원 예산,
다시 말해 누리과정 보육 예산을 3개월분만 반영 했습니다.

전국 각 시,도 교육감들이 합의한 것에 따른 것인데
내년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8천42억원으로
올해보다 70억원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만 세살에서 다섯살 이하 아동에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은 108억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 만2천4백여 명이
월 최대 29만원씩 3개월동안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얼마 전 전국 시,도교육감이 합의한 대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딱 3개월치만 반영했습니다.

내년부터 어린이집 보육료를 시,도교육청이 떠안으라는
정부 요구에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시한 겁니다.

[녹취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3개월 밖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누리과정 예산이 420억원 정도 되는데 이 것을 전부 감당하기에는 벅찬 상황이다. "


재정여건도 갈수록 열악해져 전국에서 빚이 없는 유일한 교육청이란
선언을 한 지 두달 만에 2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처지입니다.

문제는 계획한 예산을 다 쓰면 대책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누리 과정 어린이집 보육료가 바닥이 나기 때문에
내년 4월부터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석문 교육감은 보육료 문제는 정부와 국회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이석문 / 제주도교육감 ]
"누리과정은 교육청 뿐만 아니라 정부,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책무이다. 누리과정은 아이들을 넘어 모든 가정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이다. "

누리 과정 책임을 둘러싸고
정부와 국회, 시도교육청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면서
보육 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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