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선심 쓰듯 주는 돈을
흔히 선심성 예산이라고 하는데요,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예산 가운데
일부가 선심성이었다며
자의적으로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비슷한 다른 예산의 경우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선심성 예산에 대해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진교통인프라 구축 정책에 대한
제주도의 내년 예산 목록입니다.

전세버스 운전자 등 안전운전 체험교육 연수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천 4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서에는
전세버스 운전자 등 250명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선진지 연수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이를 심사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관홍 의원>
장본인들이 요구하니까 선심성이 아니어서 주고, 그런겁니까?

<송진권 국장>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 지사님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미 예산안을 제출한 다음에 최종 검토할 때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이
더 큰 문제가 됐습니다.

제주도가 예산 편성을 마무리해
도의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집행하지 않아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김태석 의원>
집행하는 게 마땅한거지, 예산 편성서가 휴지조각이예요? 지사 말 한마디에 편성된 예산이 집행안된다면 뭐하러 편성하고 심사해요?

<현우범 의원>
수정 예산을 제출하는 게 예의죠? 에산안을 제출해놓고 의회가 심의 중인데 '이거는 집행하지 말라' 그러면 예산 심의할 필요가 있어요?

반면, 제주도는
간판개선 선진지 견학 등 여비를 포함해
2천만 원이 편성돼
선심성이라는 지적을 받은
간판 디자인 학교운영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송진권 국장>
간판이 제대로 규격화된 지역, 홍대 주변이나 LED 엑스포를 참관한다던지 선진지 견학하는 쪽으로 해서 2박 3일 하는데...

제주도가 선심성 예산에 대해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예산 편성이었는지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