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단계 제도개선안을 다룬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다음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가
오늘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제주출신 강창일.김우남.김재윤 의원과
제주도, 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8년이 지나고 있지만,
정책적 체감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동욱 제주대 교수는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에게
1국 2조세 체제를 용인하는 자세가 확립되지 않는 한,
특별자치도 성공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인식전환과 함께 과감한 1국 2조세 체제를 위한
중앙정부의 과감한 권한 이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