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가의
도교육청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의회승인도 받기전에 사업 내용이 각 학교에
통보된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전. 현직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자율학교 예산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돼
‘형평성’ 등이 집중 추궁됐습니다.

또 억대 연봉의 전문의 채용을 놓고도 적절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는
이석문 교육감의 핵심공약인
제주형자율학교 '다혼디 배움학교' 사업 예산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김광수의원은 도의회가 예산 심사도 하지 않은 사업을
학교에 통보한 것은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김광수 / 도의원>
"업무 보고할 때는 혁신학교 3군데만 하겠다고 했는데
5군데를 선정해서 벌써 통보해 버렸어요!"

전임 교육감 시절 도입한
제주형 자율학교인 아이(i) -좋은 학교와
예산 배정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처음 도입하는 혁신학교에 4천만원을 지원하면서
이미 검증이 끝난 아이좋은 학교에는 절반 수준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강시백 / 도의원>
"도민들 사이 공감하고 있는 자율학교는 형평성을 맞춘다는 이유로
실제 맞추지도 못하고 혁신학교의 반도 안되는 예산을 집행하고.."

교육감보다 높은 고액 연봉의 전문의를 채용하는 사업 예산도
논란이 됐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담을 위해
내년부터 심리상담 지원센터에 연봉 1억5천만원의
정신과 전문의 2명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도의회에서는 심리상담을 받는 학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고액을 주는 전문의를 채용하기 보다

오히려 부족한 보건 교사나 심리상담사를 학교에 배치하는 것이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강경식 / 도의원>
"(지역) 전문의를 연결해서 하면 될텐데 공약 사업에 얽매여서
과도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도교육청은 관련 사업들은
학생들의 건강과 새 교육에 필요한 예산이라고 주장했지만
열악한 지방 교육재정 상황을 감안하면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