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 안에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이 같은 제도 정비가
대규모 카지노 도입을 전제로 이뤄지고 있다며
관련 절차를 중단하고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형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도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카지노업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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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업무는 물론 관리.감독의 역할을 맡게 될
카지노업 감독위원회의 구성과

신규 허가 조건과 영업장 면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카지노 전문모집인에 대한 관리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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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지난달 25일 입법예고가 끝나
현재 제주도의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제주도는 조례가 제정되면 카지노 산업의 투명하고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카지노 관련 조례 제정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내용이 부실하고 도민사회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게 이유입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특히 관련 조례가
기존 카지노를 인수해서 대규모로 확장하는 경우
즉 대규모 카지노에 대비하는
기술적 관리방안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란딩그룹의 카지노 계획에 대해
제주도 도시계획심의원회가 단 한번의 심의로 통과시켰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녹취: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자막 change ###
"도정이 급박하게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현재 조례안을 수정해서 재상정하는게 맞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조례안 자체의 상정을 미뤄서 도민 공론화를 전제로 한 다음 추진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카지노 도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없는지,
경제적 효과와 세수확대 효과 등이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안에 카지노 전담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2월까지 카지노 감독 기구를 출범시킨다는 목표입니다.

KCTV뉴스 최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