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행정부 허명욱 부장판사는
교사의 신분으로 광우병 쇠고기 반대 시위에 참가해
벌금 1천만원을 받고 해임된 진영옥 씨가
제주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민주노통 총파업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자 2009년 3월 직위해제 됐으며,
2013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자 해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