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최남식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6.4지방선거를 앞둔 2013년 10월 선거구민으로 구성된 단체에 찬조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의회 고용호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은 그 명목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